노인복지, 제대로 실천하라!!!

<노인복지, 제대로 실천하라!!!>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 실상은 어떠한가? 간단히 말해서 너무 비참하다.

65세 이상을 법에서 노인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인에 해당한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2025년이 되면 노인 숫자는 무려 천만명이나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및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복지지출비율은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당장 돌볼 가족이 없고, 경제적으로 최빈곤층에 해당하여 먹고 살 돈이 없는 노인들이 수두룩하다. 그 어떤 복지보다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노인복지분야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이 늦었기 때문에, 현재 고령자는 거의 연금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공무원연금과 같이 사회 특수층에 대한 연금지급이 매우 제한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마찬가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등급판정 체계가 지나치게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거의 100% 장기요양보험혜택을 주어야 한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보다 많은 수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보수를 상향하여야 실효성이 있다.

물론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겠지만, 복지정책은 그 우선순위를 잘 따져야 한다. 고령의 노인으로서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혜택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고생해도 참을 수 있지만, 고령의 노인들은 생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병약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