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의 심각한 현실

 

하우스푸어의 심각한 현실

 

가을사랑

 

하우스푸어란 소득 중 주택관련 금융비용의 비중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하우스푸어는 국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기형적인 구조에서 나타났다.

 

2006~2007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부동산 거품 대열에 뛰어들었던 이들 하우스푸어의 채무상환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사하고 있다. 미국 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30ㆍ40대 주택 수요층의 구매력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추세에 있다. 하우스푸어들의 은행 대출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들은 최악의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하우스푸어들은 2006~2007년을 전후해서 3~5년 거치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샀는데, 이제 그에 대한 원금상환시기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하우스푸어들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 워크아웃)를 신청하고 있고, 금융권에 3개월 이상 연체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일부 주택들은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다. 금융권에서 보유한 수도권 주택담보물건이 부실화돼 법원에 경매를 청구한 금액이 지난 3월 2,025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매청구건수도 3월과 4월 각각 678건과 627건을 기록했다.

 

금융권의 청구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곧 하우스푸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상환 독촉이 심해졌으며, 자금 상환을 하지 못함으로써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찰가율이 낮은 아파트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경매물건이 일반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내려 진 뒤 최초 경매가 진행되기까지 통상 5~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차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06년 14만1,812건을 점정으로 지난해 6만3,622건으로 줄었다. 금년 4월 현재 1만3,349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전년 대비 30%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집값이 하락한 다음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인 파동의 흐름이 아니며,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시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집값이 단기간에 급락하면 금융권과 가계가 파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간을 두고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