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81.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만나다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없으면 없는대로 정직하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다. 마음 편하게 살아야 그때가 천국이다. 나중에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016년 2월 25일 오후 2시 대한공증인협회 사무실로 갔다. 차 2대로 출발하였다. 우면산지하터널을 지나니 차가 막히지 않아 곧 얼마 안 되어 과천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가보니 감회가 깊었다. 법무부에서 근무한지도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났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별로 변한 것도 없었다. 김현웅 법무장관님과 김호철 법무실장님, 권순정 법무과장님을 만나 환담을 하고, 법무실장님 회의실로 옮겨 실무회의를 했다.

이창재 차관님도 잠깐 얼굴을 보았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때가 1991년, 1992년이니까 참 오래 전이다. 다시 서초동 대한공증인협회 사무실로 돌아와 마무리 회의를 하고 왔다.

80. 대한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

유원규 협회장, 김종환 부협회장, 안원모 부협회장, 이상석 부협회장, 김영철 회원이사, 김건수 기획이사, 남상우 법제이사, 이봉상 재무이사, 김창호 과장이 참석하였다.

안건은, ① 조사위원회 조사 사유 발생에 따른 조사개치 요청, ② 서울성동경찰서 수사협조의뢰 논의, ③ UINL 회장인 Mr. Daniel-Sedar Senghor의 2016년 2월 UINL 상임위원회 한국 개최 제안 관련 논의, ④ 2016년도 공증과 신뢰 통권 제9호 특집 주제 관련 논의가 있었다.

2015년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송파경찰서로 갔다. 경찰서 앞에서 K를 만났다. 절도혐의로 K가 소환되었기 때문에 변호인참여를 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다. K는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래서 그런지 매우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었다. 커피도 마시지 못할 정도였다. 3일 동안 잠을 전혀 자지 못했다고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고 함께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서 분위기는 다른 관공서 분위기와 전혀 다르다. 매우 딱딱하고 무겁다. 죄를 지어서 오거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하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심각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정이 진지하고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사건 조사는 9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옆에서 변호인참여를 하고 있었다. 사건 내용은 백화점에서 세일매장에서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한 사건이다. 당시 판매가격은 9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백화점측에서 피해가액을 27만 원으로 진술하고 있었다.

이 점을 밝혀야 하는데, 실제 밝히기도 쉽지는 않다. 백화점측에서 합의를 잘 해주지도 않는다. 합의를 하려고 하면 실제 피해품도 회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측에서는 많은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한다.

이 사건에서는 절취한 시계를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하였고, 피해품은 피해자인 백화점측에 피해자환부가 되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K의 사건 당일 그 시간대의 행적을 모두 CCTV 영상으로 확보해 놓고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당시의 이동 동선과 절취한 경위를 상세하게 질문하고 있었다.

오래 된 일이기도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추궁을 당하는 입장이라 선뜻 자신있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간단히 시계를 몰래 가져왔다. 잘못했다라고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수사관은 그 백화점 가기 전부터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시계 매장에서 처음에 시계를 보고 갔다가 다른 매장을 둘러보고 또 돌아와서 직원이 없을 때 몰래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등을 추궁하고 있었다. 조사받는 사람은 공황상태이고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다. 사건의 핵심은 ‘우발이냐? 계획이냐?’에 달려 있었다.

조사는 한 시간 정도 진행되고 끝이 났다. K와 함께 밖으로 나와서 백화점에 들러서 합의관계를 상의해보라고 했다.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서 불구속처리가 될 것이고,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다. 혹시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걱정이 되어 초조하고 긴장이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십계명 가운데 8번째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순차로 열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여 모세만을 불러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K는 현재 인간의 법에 따라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79. 군산을 다녀오다

논 옆에 심어놓은 대추나무에 대추가 많이 열렸다. 알이 굵었다. 몇 개를 따서 먹었다. 맛이 좋았다. 노인회관에 가니 동네 노인 몇 분이 있었다. 길가에 지은 건물은 요양원 간판이 붙어 있었다. 해동교회도 은근히 컸다. 부근에 문창초등학교가 있다. 시내 들어가는 길 양쪽으로는 목재소가 많이 들어서 있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를 찾아갔다. 수산시장을 구경한 다음 군산회집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오후 4시 30분경 차를 탔다. 돌아오는 길이 많이 막혔다. 집에 도착하니 8시 30분이 되었다. 하루 종일 운전을 8시간 했다.

9월 27일 일요일. 추석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한가위 명절은 나에게 어떤 추억으로 남아 있을까? 대체로 평범했지만,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것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큰 누님 결혼 때문에 진 빚이 있어 추석 명절 즈음해서 빚쟁이들이 찾아오던 기억이다.

채권자들은 늘 추석 명절 같은 때에 집으로 부모님들을 만나러 왔다. 나는 집에 부모님들이 안계시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어린 나이에 거짓말을 하려면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채권자가 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부모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채권자가 먼저 집을 찾아오고, 내가 밖에 있다가 채권자를 만나서 부모님들이 집에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고 부모님들이 방에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추석이나 구정 때 제대로 음식을 장만하지 못했다. 옛날 분들이라 아무리 어려워도 제사와 차례는 꼭 지냈다. 한번도 빠진 일이 없었다. 제사음식과 차례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없는 살림에는 걱정거리였다.

명절이 되면 동네 사람들은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고 맛있게 먹는다. 많은 가족들이 모인다. 색동저고리도 입고 윷놀이도 한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그러지 못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없는 사람들에게 명절은 즐거움이 아니라 힘든 일이다.

아버님은 대전에서 제재소를 크게 하다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럽게 느꼈던 것 같다. 잘 살다가 못사는 사람들의 비애는 그만큼 크다.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의 심정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이다. 작은들농업법인주식회사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등기이전신청을 해놓았는데, 내가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 이중으로 취득세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조영호 실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주식이 65%나 된다는 것이었다.

윤주선 세무사와 상의를 했더니 일단 주식을 양도하라는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까지 노심초사했다.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던 것도 후회가 되었다. 그런데 법령을 찾아보고 남양주시청에 물어보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법인 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사람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었다.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 마음이 후련하다.

어제 밤에는 일찍 잠이 들어서 그런지 중간에 여러 차례 잠에서 깨어 뒤척였다. 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엔진이 폭발해 불에 타는 꿈을 꾸었다. 이런 저런 꿈에서도 무척 심란했다. 그래서 혹시나 싶었는데 다행이 취득세이중부담문제가 후련하게 해결되었다. 10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대한공증인협회 회의실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78. 포천신문 칼럼

1934년 군내면 출신 이한동 변호사가 태어난 이래 10년 주기로 유명 법조인이 탄생한 셈이니 ‘10년 주기 포천 명인 출생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성산 옥구실 실은 마차의 빗겨선 모습’이 명인의 탄생을 예고하는 진산의 형상이라고 한 봉래 양사언 선생의 ‘청성산 가“를 연상하게 한다.

서울 법대를 76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주덕 변호사는 보병 제1사단 법무참모로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하여 대전지검 강경치청, 대구지점, 법무부 검찰2과, 서울지검 동부지청, 대전지검 특수부장, 제천지청장, 대전고검 검사, 대전지검 형사 1부장, 대검 환경과장,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를 마치고 서울에서 변호사업 중이다.

언론에서 중요한 현안이 떠오를 때마다 언론에서 유권적 해석 즉, 권위 있는 법적 해석을 요할 때는 어김없이 찾아가는 곳이 김주덕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그뿐인가? 신문 오피니언 부분에서 김주덕 변호사의 글을 대하면 정계 현안의 명쾌한 답이 나온다고 하니 김주덕 변호사의 법률적 해석이나 견해가 얼마나 권위를 자랑하고 있나를 잘 알 수 있어 같은 포천 동향인으로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경주 김씨 상촌공파 신라 왕손인 김주덕 변호사는 이름자 그대로 ‘덕(德)’을 갖추고 두루 덕을 베풀며 검사한 생활을 하는 보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포천지역 우체국 노조위원장을 지낸 친척의 말을 들으며 존경 어린 모습이 떠올랐던 생각이 난다.>

9월 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온 미짱을 만났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긴장이 된다. 결과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안경 도수를 지난 번에 높였는데도 얼마 안 있어 시력이 나빠졌다. 오전 9시 30분경 서울아산병원으로 갔다. 성경림 서울 아산병원 안과 부교수님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성교수님은 1970년생이고,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졸업, 울산대학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늘은 시력검사와 안압검사만 했다. 6개월 후에 시야검사, 망말신경섬유층검사, 파장 망막 단층촬영검사를 받기로 했다. 시야검사란 눈으로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곳의 범위 및 시야결손 여부를 확인하며, 녹내장, 신경질환, 망막질환의 환자에게 주로 시행한다. 반짝이는 불빛 자극에 대한 검사다.

망막신경섬유층검사는 신경섬유층의 손상 정도를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높은 해상도로 촬영하며 녹내장 및 녹내장의증 환자의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다. 파장 망막 단층촬영검사는 눈속 망막의 구조를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고해상도의 단층촬영뿐만 아니라 삼차원 - 입체적구조의 촬영 및 영상 처리하는 검사다. 눈의 망막 및 맥락막 질환, 녹내장 등의 질환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경 집을 나섰다. 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로 갔다. 가을 날씨가 아주 좋았다. 모처럼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렸다. 서해대교를 지나면 행담도 휴게소가 나온다. 눈에 익숙한 지명들이 들어온다. 평택, 당진, 서산, 광천, 홍성, 대천, 그리고 서천, 장항 등이다.

동군산 IC가 아니라 군산 IC로 들어갔다. 도중에 시내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을 뽑았다. 시내를 지나서 산북동 2485-2번지를 찾아갔다. 시내에서 들어가는 6차선 도로를 공단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부근 땅은 흙을 메꾸어서 높인 다음 마대공장을 지어놓았다.

77. 남산 순환도로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겸허하게 현실을 받아 들이고, 묵묵히 운명에 순종하라. 다만, 열심히 살아가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행복의 기준을 낮추고, 감사하라.

별이 흐르고 있다. ‘로망스’ 노래가 클래식 기타 선율을 따라 들려온다. 별이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다. 저 강은 얼마나 깊고 은은하게 흐르고 있는가? 강물에는 사랑이 별조각처럼 떠 있다. 로망스는 점점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진다. 모든 게 추억으로 남는다. 외로운 새처럼 허공을 바라본다. 진한 어둠이 사방에 깔려 있다. 낯선 풍경을 응시한다. 정적이 흐른다. 꿈을 꾼 것처럼 진땀이 흐른다.

8월 15일 토요일, 아침에 남산으로 갔다. 북측 순환도로에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었다. 나도 중간에 따라서 뛰어보았다. 무척 힘이 들어 중간에 포기했다. 사람들은 경사진 도로를 열심히 뛰고 있었다. 남산한옥마을에 들렀다. 남산 북측 순환도로 입구 오른편에 운동시설이 있다. 장충체육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그 아래 배드민턴 코트가 있었는데 철거해버렸다. 그 좌측에 있던 배드민턴 코트도 없애버렸다.

인터넷바둑을 두었다. 11급 정도이다. 바둑도 꽤 어려운 종목이다. 다른 사람들은 참 바둑을 잘 둔다. 인터넷을 보면 단 자격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10급 내외의 사람들도 잘 둔다. 바둑을 두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다. 승부의 세계는 역시 그렇다.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기분 좋다. 그래서 사실 바둑을 두고 싶지 않다. 이기고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비록 내기는 걸려 있지 않지만 공연히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꽤 시간을 낭비한다.

이천시에서 주식회사 대산의 조명 사장과 정진호 상무, 정중호 변호사, 김영배 실장을 만나 함께 옛날이천쌀밥집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점심 식사 후 이천시 안흥동 롯데캐슬 분양사무실에 들렸다. 34평형 736세대를 짓고 있다. 이천역에서 가깝고 하이닉스 공장에서도 가깝다.

8월 22일, 토요일에는 새벽에 숲길을 걸었다. 오후에는 남양주에 있는 도그맥스라는 곳으로 갔다.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노는 곳이었다. 입장료는 애완견을 동반하고 7천 원씩 만4천 원이다. 잔디밭을 넓게 해놓았다.

서울 선샤인관광호텔에서 직원 한 사람이 소란을 피웠다고 해서 골치가 아팠던 모양이다. 직원 한 명이 옥상에 올라가 신나를 들고 회사에 불만이 있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투신하겠다고 난리를 쳤다.

9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 대한변호사협회 18층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평가위원회 연석회의를 했다. 손용근 위원장, 이재곤 위원, 배병일 위원, 정태호 교수, 백진환 위원, 백윤기 원장, 이종근 교수, 위재민 교수, 노명선 교수, 함인선 교수, 정선주 교수, 이연상 교수, 심영 교수, 김명숙 교수, 강경원 사무차장, 최희경 교수, 정영수 교수 등이 참석했다. 회의 끝무렵에 나는 신상발언을 하고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2015년 9월 3일, 포천신문에 수필가 현운 김창종씨가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그 글을 보고 여기에 요약해서 옮겨놓는다.

<1953년 8월 13일 경기도 포천 신북면에 고향을 둔 김주덕 변호사에 앞서 1943년 일동면에서 이진강 변호사기 태어났다. 김주덕 변호사는 신북면에서 태어났으니 10세의 연령의 차로 한반도를 주름잡는 거물 법조인이 우리들의 고향 포천에서 태어난 셈이 된다. 

76. 모모빌딩 옆집 공사

예전에 법원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서울시청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서소문에서 근무할 때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7월 24일 금요일 새벽에 운동 나갔다. 서진태 회장과 사전에 약속을 했다.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되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나가지 않았다. 이제는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얼굴을 보기 위해 나간 것이다. 새벽에 운동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많이 게을러졌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저녁 6시 한남동에 있는 한남돼지 식당으로 갔다. 택시를 타고 갔다. 기사가 62세라고 하는데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친구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데 최저임금인 월 120만 원을 받는다.

아파트 경비원은 보수도 적지만, 입주자 등살에 일을 하기 어렵다. 자신은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일산 가는데, 어떤 남자가 도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해서 주유소에 내려주었다. 결국은 만6천 원 정도 요금 나온 상태에서 10분 정도 기다리게 하다가 도망갔다는 것이다.

7월 28일 화요일, 회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주부사원 한 명이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다. 회사에서는 즉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고, 병원에서 X-Ray를 찍고 수술을 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 8시 탐앤탐스에서 현장소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모모빌딩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요청했다. 모모빌딩 붙어 있는 땅에서 신축공사하기 위해 터파기를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고 바빴다.

건물 신축관계로 공사업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지하 2층까지 파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옆건물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담장 부분에 점유취득시효 문제도 있었다.

날씨가 무척 더웠다. 오후 늦게 미사리 경정장으로 갔다. 주혜와 자건거를 탔다. 2인용 자전거를 한 시간 빌리는데 6천 원이다. 30분만은 빌려주지 않는다. 경정장을 한 바퀴 도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 더 이상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다. 경정장 안은 그런대로 시원했다. 바람이 좋았다.

저녁 식사 후에는 광문고등학교 부근에 있는 식당을 구경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들 장사가 되지 않는 곳이다.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이 드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식당, 술집에 손님이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낮에 손님이 많이 있을 곳도 아니다. 주변은 주택가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정문을 중심으로는 약간 상권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계산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자영업에 뛰어든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 보증금, 월세, 권리금, 인테리어비용, 영업비용, 직원 인건비, 그리고 자신의 인건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교통비, 물건구입비 등을 따져보면 계산이 나올 텐데, 이것조차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다. 손해 보면 얼마인데, 대박이 터지면 얼마라는 식이다.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다. 망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파멸로 몰고 간다. 그러니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현재 망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100명만 연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현실에 안주하거나 잘난 척 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너무 과시하거나 자랑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질투를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의 딱한 처지, 콤플렉스를 잊어서도 안 된다. 누구나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75. 선샤인 제주호텔 개관식

2015년 1월 21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축산물가공유통 HACCP 경영인과정 4시간 교육을 받았다.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한국식품연구원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였다. 훈련과정은 축산식품 HACCP 기본 팀장 교육이다.

여행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귀찮은 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그동안 업무 때문에 여러 차례 다닌 적이 있어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다. 중요한 행사일정이 있어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다행이 대한항공사에 마일리지가 많이 적립되어 있어서 약간의 수수료만 내고 무상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7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경 집에서 마티즈를 타고 출발했다. 경차로 올림픽도로를 달리니 매우 빠른 속도로 느껴졌다. 국내선이라 탑승절차도 간편했다. 기내에 음료수도 병만 아니면 가지고 탈 수 있었다.

비행기는 중형 비행기였다. 큰 비행기는 한 줄에 3-4-3으로 10명이 탄다. 중형은 3-3명으로 한 줄에 6명이 타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셔틀버스를 탔다. 비행기는 20분 연착했다. 제주에 도착하니 5시 20분이 되었다.

미리 예약을 해놓은 제주렌트카에서 차를 한 대 렌트했다. 기아 차 K5 차량이다. 24시간에 렌트비용은 10만6천 원이다. 그것도 자차보험을 뺀 가격이다. 자차보험료는 3만 원 정도인데, 불필요할 것 같아서 빼고 렌트를 했다. 그런데 막상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니까 공연히 자차를 뺐다는 생각이 들었다. 6시 반쯤 서귀포시 Park Sunshine Jeju Hotel에 도착했다. 행사에 참석할 사람들이 많이 와있었다.

호텔은 5층으로 객실은 100개다. 호텔 내부를 구경한 다음 밖으로 나왔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흑돼지집인데 맛이 좋았다. 칠십리공원을 산책한 다음, 바닷가로 구경을 나갔다. 11시가 넘어서 숙소인 KAL Hotel로 갔다. 호텔은 전망이 참 좋았다.

7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선샤인제주호텔 개관식 행사가 있었다. 일본에서 할아버님이 오셨다. 금년에 94세다. 27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자수성가하신 분이다. 노주현씨가 참석했다. 가수 권성희씨, 오승근씨 등이 와서 축하공연을 해주었다.

7월 21일 화요일 새벽에 잠이 깼다. 4시 조금 안 되어 잠이 깼는데, 아이들이 집에 와서 자는 관계로 TV도 볼 수 없고, 컴퓨터를 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기도 힘들어서 밖으로 나왔다. 마티즈를 타고 주양쇼핑 부근으로 가서 바람을 쐬었다. 캄캄한 거리의 새벽은 을씨년스러웠다. 불켜진 곳은 편의점과 순대집뿐이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다. 낮에 보는 풍경과 밤에 보는 풍경은 전혀 달랐다.

상일역 부근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갔다. 해장국집에 들어가 콩나물해장국을 시켰다. 4천 원이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다. 몇 사람이 그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다. 부근에 있는 삼겹살집에서는 두 사람이 삼겹살을 굽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사람 사는 모습이 그런 것이다. 집에 돌아와 다시 잠을 잤다.

뜰에 심은 감나무에는 감이 5개나 열렸다. 똑 같이 두 그루를 심었는데, 다른 한 나무는 제대로 크지도 않고, 감도 열리지 않는다. 대추나무도 옆에 심었는데, 아직은 대추가 열리지 않는다.

덕수궁 옆에 있는 별관 건물 4층에서 3시 10분부터 4시까지 50분간 강의를 했다. 건축인허가 공무원 특별청렴교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건축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의 범위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74. 하남시 덕풍동 건축허가를 받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일이다. 정원에서 풀을 뽑고, 일부 나무 가지를 쳤다. 30분 정도 일을 했는데, 땀도 많이 나고, 무척 힘이 들었다.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우리는 말로만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한다.

육체적인 노동의 어려움을 모른다.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고 한다. 그런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시골 가서 농사나 짓겠다는 말도 세상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배드민턴을 열심히 쳤다. 게임을 많이 했더니 땀이 많이 났다. 사우나에 가서 열탕과 냉탕을 번갈아 가면서 열과 냉을 체험하던 느낌이 기억난다.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냉정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삶의 진실에 조금씩 다가간다.

제23회 변호사대회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5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 황교안 법무무장관님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위철환 변호사님이었다. 개회식이 끝나고 퇴장하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악수를 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다. 옛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함께 2년이나 근무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고민할 시간이 없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날씨는 너무 좋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날씨다. 하늘은 맑고, 구름은 하얗다. 파리바겟트에서 아메리카노 한잔을 시켰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시는 진한 커피는 매우 독특하다.

2014년 7월 15일 겅기도 하남시 덕풍동 301-61번지 소재 대지 790제곱미터 지상에 건축면적 397.6제곱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덕풍마을회 회장은 윤의호이었다. 300평 규모로 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려서 120평으로 축소했다. 임산물출하확인서가 문제되었다. 2017년 1월 16일 하남시는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2017년 4월 11일 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소송도 결국 패소하였다.

이세웅 씨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한영봉 사장이 관여하였다. 임미희는 성남지청에서 노진영 여검사에 의해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 2015년 2월 11일이다. 죄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AFN의 젊은 노래에 빠져 사무실까지 갔다. 강변을 따라 가면서 한강물을 가끔씩 바라본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렇게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와 사법정의실천연합 단체 모임을 가졌다. ‘해처럼 달처럼 사회복지회’ 윤봉근 회장님과 수질환경전문가로부터 사업 구상을 들었다. 우리 사회에는 숨어서 묵묵히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제8회 공증주간을 맞아 공증 관련 행사가 많았다. 9월 25일 목요일, 12시에 서초동에 있는 세종원에서 대한공증인협회 간담회가 있었다. 법무부에서 법무실장, 법무과장, 검사가 참석했다. 공증제도의 신뢰 형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미국에서 우당 선생님이 왔다.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1939년생이다. 얼바인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당 김은호 선생님의 수제자다. 이제는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국에 오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지하철도 무상으로 탄다. 평생을 그림을 그리며 살아오신 분이다.

73.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다

물건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거의 정확하다. 그것이 이른바 시장질서인 것이다. 머리가 나쁘면 물건을 빠른 시간에 사기도 어렵고, 제대로 모아서 가져오기도 어렵다.

3월 18일, 정세준 치과병원에 들러 치료를 했다. 충치 때문에 예전에 했던 보철을 다시 수선한 것이다. 일부 마취를 했다. 특별히 아프지는 않았으나, 마취가 풀릴 때까지는 입술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불편했다. 10시부터 치과 치료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정세준 원장은 대전고등학교 51회이며, 서울치대를 졸업했다. 내가 상일동으로 이사를 간 1998년부터 우리 가족 모두 정원장의 단골이 되었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 2015년에는 주공아파트 2단지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어 그곳에서 치과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3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대한건축사협회 8층 소회의실에서 회원권익보호위원회가 열렸다. 나는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손근익 위원장님과 도경환 위원님 등 여러 위원들이 참석했다. 회원 권익침해 사례 점검 및 지원 협의,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사례 협의 등이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2시간 반이 넘도록 진지하게 토론이 이어졌다.

2014년 3월 24일 오후 3시 명일역에서 학생들을 만났다. 젤라토 가게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 5명과 함께 테이트 회사 이미지, 기업 홍보방법, 제품 디자인 등에 대해 한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다. 디자인과 학생들이라 역시 일반인과는 다르다. 디자인에 관하여 많은 공부를 했다. 이은실 교수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다.

3월 28일 금요일, 아침 9시 반경 집을 나섰다. 서이천IC에서 나성숙 교수님, 전승은 사장님 부부, 김인숙 사장님, 이정선 사장님, 채진수 사장님 등 일행을 만났다. 차량 3대로 이동을 했다. 그곳에서 동네 이장을 만나 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임야는 5천5백평인데 매우 넓어보였다. 그 앞에 있는 논도 600평이라는데 생각보다 훨씬 넓어보였다.

땅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듯 싶었다. 진입로가 문제다. 진입로가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진입로를 내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는 쉽게 허락을 하지 않는다. 도로 때문에 땅을 사려고 하면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흥정을 해야 한다.

오포 공장에 들러 점심식사를 같이 했다. 일과시간에는 공장은 언제나 바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공연히 시간만 빼앗는 상황이 된다. 미안했다. 구내식당에서 카레를 먹었는데 맛이 좋았다.

5월 19일 월요일,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광화문까지 갔다. 서울정부청사로 갔다. 약간의 시간이 남아 후문 앞에 있는 스타박스에 들렀다. 청사 2층에 있는 국무위원 식당에서 회의를 했다. 11시 반부터 회의가 시작되었다. 점심식사도 하면서 회의를 했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 여성정책국장,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하루의 바쁜 일과를 마치면 언제나 밤이 찾아온다. 밤은 고요와 평안한 시간이다. 밤에는 사랑이 파도처럼 물결친다. 일상에 바쁜 인간들이 그 사랑을 잊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 밤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 어제 밤과 내일 밤과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다. 오늘 밤은 오직 한번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이고 기회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오늘 밤이 참신하고 향기로운 시간이다. 서로의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밤은 사랑을 위해 와인잔을 들고 건배를 하자.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밤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 

72.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면담하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가지 않는다.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하루가 여삼추다.

대한공증인협회 상임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비상임이사 몇 분이 함께 참석했다. 김영철 변호사님도 상임이사로 들어오기로 했다. 전에 법무과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에는 북경에서 아시아지역회의가 열릴 에정이다. 회의를 마치고 타워 차이라는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오후에는 고덕동에 있는 정세준 치과병원으로 갔다. 충치를 때운 곳이 오래 되어 다시 하기로 했다. 앞으로 여러 차례 더 가야할 것 같다. 치과에 가면 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정형외과를 가면 인대나 근육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Moon River 노래를 색스폰 연주로 듣고 있다. 너무 좋은 노래다. 조용한 밤에 울려퍼지는 색소폰 소리는 우리의 감성을 지독하게 자극한다. 옛날에 보았던 영화의 장면들도 떠오르고, 오드리 헵번이 창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생각이 난다. 모두가 아름다운 삶의 한 부분이다. 사랑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삭막한 현실에서 벗어나 사랑을 떠올리고 사랑을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팍크제주선샤인호텔 기공식이 있었다. 일본에서 황승룡 전무가 일부러 왔다. 어제 저녁에 내려가 오늘 기공식에 참석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그런지 감기가 들었다. 일년 정도 걸려 건축을 한다고 한다.

세상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앞날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다. 오직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대한공증인협회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만나 회의를 한 다음 신숙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타고 과천 종합청사로 갔다. 사전에 연락을 해서 차를 타고 그냥 청사로 들어갈 수 있었다.

법무부 청사는 다시 옛날 위치로 돌아와 있었다. 장관실은 7층에 있었다. 예전에는 2층에 있었는데 옮겼다. 몇 층은 비어있고,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페인트냄새가 나고 있었다. 세종청사로 일부 부처가 옮겨서 그렇다는 이야기다. 과천에 있는 일부 식당은 폐업까지 했다고 한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님과 면담을 했다. 정인창 법무실장님, 전성원 법무과장님이 배석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부터 40분 정도 했다. 대한공증인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여러 가지 공증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손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백윤기 원장님, 백진환 대주회계법인 이사님, 이종근 동아대 법전원 교수님, 위재민 변호사님, 함인선 전남대 법전원 교수님, 이연상 공인회계사님, 심영 연세대 법전원 교수님, 김명숙 고려대 법전원 교수님, 강경원 변호사님, 최희경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님 등이 참석했다. 새로 구성된 제3기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였다.

3월 8일, 토요일 새벽 경동시장을 갔다. 택시를 타고 갔다가 용달차를 타고 왔다. 여러 군데에서 물건을 사서 맡겨놓았다가 나중에 한 군데 장소로 보내달라고 하면, 비슷한 시간에 물건을 차 있는 곳으로 가져다 준다.

척하면 척으로 상인들과는 서로 통하는 암호가 있다. 4번 출구로 보내달라고 하면 알아서 보내준다. 상인이 직접 배달하거나 짐을 날라주는 사람을 불러서 배달시키기도 한다. 어수선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질서가 꽉 잡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