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대한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

80. 대한공증인협회 수석부회장

 

 

 

유원규 협회장, 김종환 부협회장, 안원모 부협회장, 이상석 부협회장, 김영철 회원이사, 김건수 기획이사, 남상우 법제이사, 이봉상 재무이사, 김창호 과장이 참석하였다.

 

안건은, ① 조사위원회 조사 사유 발생에 따른 조사개치 요청, ② 서울성동경찰서 수사협조의뢰 논의, ③ UINL 회장인 Mr. Daniel-Sedar Senghor의 2016년 2월 UINL 상임위원회 한국 개최 제안 관련 논의, ④ 2016년도 공증과 신뢰 통권 제9호 특집 주제 관련 논의가 있었다.

 

2015년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송파경찰서로 갔다. 경찰서 앞에서 K를 만났다. 절도혐의로 K가 소환되었기 때문에 변호인참여를 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다. K는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래서 그런지 매우 초조하고 긴장하고 있었다. 커피도 마시지 못할 정도였다. 3일 동안 잠을 전혀 자지 못했다고 한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고 함께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서 분위기는 다른 관공서 분위기와 전혀 다르다. 매우 딱딱하고 무겁다. 죄를 지어서 오거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하러 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심각한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정이 진지하고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사건 조사는 9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옆에서 변호인참여를 하고 있었다. 사건 내용은 백화점에서 세일매장에서 손목시계 1개를 절취한 사건이다. 당시 판매가격은 9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백화점측에서 피해가액을 27만 원으로 진술하고 있었다.

 

이 점을 밝혀야 하는데, 실제 밝히기도 쉽지는 않다. 백화점측에서 합의를 잘 해주지도 않는다. 합의를 하려고 하면 실제 피해품도 회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측에서는 많은 금액을 형사합의금으로 요구한다.

 

이 사건에서는 절취한 시계를 경찰관에게 임의제출하였고, 피해품은 피해자인 백화점측에 피해자환부가 되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K의 사건 당일 그 시간대의 행적을 모두 CCTV 영상으로 확보해 놓고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당시의 이동 동선과 절취한 경위를 상세하게 질문하고 있었다.

 

오래 된 일이기도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추궁을 당하는 입장이라 선뜻 자신있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냥 간단히 시계를 몰래 가져왔다. 잘못했다라고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수사관은 그 백화점 가기 전부터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시계 매장에서 처음에 시계를 보고 갔다가 다른 매장을 둘러보고 또 돌아와서 직원이 없을 때 몰래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등을 추궁하고 있었다. 조사받는 사람은 공황상태이고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다. 사건의 핵심은 ‘우발이냐? 계획이냐?’에 달려 있었다.

 

조사는 한 시간 정도 진행되고 끝이 났다. K와 함께 밖으로 나와서 백화점에 들러서 합의관계를 상의해보라고 했다. 사안의 내용으로 보아서 불구속처리가 될 것이고,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다. 혹시 구속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걱정이 되어 초조하고 긴장이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십계명 가운데 8번째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고 순차로 열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여 모세만을 불러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K는 현재 인간의 법에 따라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