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가을사랑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참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0) | 2014.08.11 |
|---|---|
| 부담부증여 (0) | 2014.08.08 |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결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0) | 2014.07.30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0) | 2014.07.30 |
| 가등기가처분에 대한 소명사유 (0) | 2014.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