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방법

채무초과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방법

 

채무가 초과된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하는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로써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혼할 때 상대방에게 재산을 적게 주려는 의도에서 남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므로 아내는 거의 빈털터리로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이런 입장이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