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사기꾼이 빠져나가는 방법은?

 

사기꾼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간다. 사기죄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의 그물이 정치하지 못하고 엉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대부분의 사기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이 되고 있다.

사기꾼이 법망을 피해나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기꾼은 사기를 친 다음 일단 피해버린다. 피해자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돈을 걷어 챙긴 다음 잠적해 버린다.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다가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아 거액을 빌린 후 도망가 버린다.

부동산기획회사를 차려놓고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 회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라져 버린다. 심지어는 외국으로 도망간다.

사기꾼이 범죄 후에 도망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시달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사기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사기꾼은 평소에도 피해자들에게 끊임없는 거짓말을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거짓말이 어느 순간 탄로 나면 우선 인간적으로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된다. 입장이 곤란할 때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도망가면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변명할 방법도 연구하고, 엉터리 자료도 꾸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사기꾼은 돈을 챙긴 후 일단 피하고 본다. 피해자는 속으로 골병이 든다.

돈을 잃고 사기꾼은 도망가 버렸으니 어디다가 화풀이할 데도 없다. 혹시나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지만 통화는 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도 소재를 알 수 없다.

사기꾼의 유들유들한 얼굴표정만 눈에 맴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돌아 버리게 된다. 믿음을 주었던 만큼 배신감을 커진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지만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둘째, 사기꾼은 공소시효를 노린다. 도망가서 10년의 세월만 보내면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10년의 세월이 사기죄를 완전히 면책시켜주고 만다.

사기꾼이 실제로 사기를 친 시점은 도망간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다.

사기를 치고 나서 상당한 시간 고소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게 되면 처음 돈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10년의 세월도 빨리 지나갈 수 있다. 말이 그렇지 도망간 사기꾼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