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

억울한 사람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했다. 아파트를 중국에 천세대 정도 다 지어놓고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났다. 끝에 가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이다.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운 일인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자 형사고소를 했다. 민사사안에 불과한데, 사기죄로 몰려서 조사를 받게 되고, 불구속기소가 되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사장은 출국금지로 중국에 못들어가게 되자, 끝내 중국 아파트사업은 분양을 하지 못해 부도가 나고 말았다.

1심에서는 100%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하였다. 실형이 확정되자 수감되어 교도소생활을 하고 있었다. 큰 사업을 하다가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후 또 다른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추가기소된 사건에서 사장은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내가 맡았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오늘 판결 선고가 났다. 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었다.

열심히 변론한 끝에 성공을 했다. 장시간 심리하여 억울함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 나는 이 사건 때문에 중국에 출장까지 다녀왔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포항교도소까지 가서 변호인접견을 하고, 항소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변론을 하러 다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