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사기행태>

<광범위한 사기행태>

 

언론에 소개되는 사기 금액의 규모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과거 어떤 다단계사기사건의 경우, 그 피해금액은 수조원이 넘었다. 대형 상가의 분양사기사건의 경우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당하는 피해금액은 몇백억원 또는 몇천억원까지 이른다.

 

이와 같은 경제규모의 대형화, 사기범죄의 대규모화에 따라 개인적으로 당하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의 피해는 규모가 적다는 인식으로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둔화되는 문제도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사기죄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 보니, 큰 사기는 작은 사기를 눈감아 주게 만들고, 결국 사회가 사기범죄 및 사기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식조차 변하게 된다.

 

정직하지 못한 윤리시스템에서는 공평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순진한 사람들만 속아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사기 구조의 사회, 성공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 아래서는 사기꾼이 배양될 수밖에 없다.

 

도박심리가 팽배한 분위기에서 성실한 근로의식은 퇴보한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아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의식으로 또는 권력을 잡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한손에 거머쥐려는 인사들도 많다.

 

실제 그렇게 권력을 쥐고, 명예로운 자리에 올랐다가 뇌물로 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귀가 아프게 들었던 화려한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그날로 기억에서 사라지고 만다. 국민들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당해 아예 무감각해지고 있다. 뻔한 사탕발림이거나 아니면 그냥 선거용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을 숱한 경험 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국회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성급하게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금 경제가 극도로 불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도 망하고, 실업자가 되고, 소외계층은 추운 겨울날 서울역 앞에서 떨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할 일이 있다고 국가 예산으로 외국에 출장을 가고, 여행을 간다는 말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를 걱정하지 말았어야 한다. 여행갈 돈으로 노숙자들에게 돈 10만원씩이라도 나누어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