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어찌할꼬?

사기꾼을 어찌할꼬?

 

사실 사기죄가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자녀들까지 공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애써 번 돈을 모두 털어가 버리면 피해자들은 거지가 되고, 병원에도 못가는 신세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쁜 도둑놈도 집까지는 못가지고 갑니다.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기꾼만 유독 집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완전히 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은 정말 엄벌해야 합니다.

 

사기꾼은 내란죄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란죄야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개인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한 가정, 어떤 경우에는 한 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하니까 그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사기꾼을 가장 최우선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권싸움이나, 공수처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기꾼을 처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요새 문제가 되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기꾼에게 접근하여 검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다움에, ‘사기방지센터’라는 카페를 개설하였습니다. 사기꾼 처벌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