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안정화정책의 내용에 관하여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 및 금융, 청약제도 등을 수시로 개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풍부한 유동성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금 및 전세대출 등을 통한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주택가격인상에 따른 주택마련의 조급한 심리 및 낮은 보유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로 인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등을 통해 주택에 관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집값안정화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① 갭투자 및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②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보유부담을 늘리고, ③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하며, ④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⑤ 시장 조사체계, 청약규제를 강화하여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⑥ 임대사업자 관리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매우 광범위하고 과격한 부동산규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2.16. 집값안정화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주택거래 및 주택보유에 있어 개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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