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결의 확정과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재심판결의 확정과 원판결의 효력 상실>

 

⓵ 형사재심은 확정된 형사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

 

⓶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다.

 

⓷ 재심심판절차는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⓸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하다.

 

⓹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