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

이제 막 건축사가 되어 평생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앞으로 건축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다. 매우 추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건축사로서 몇 십년을 살아온 선배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직업인으로서의 철학과 인생관, 가치관을 바탕으로 대답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많은 원로 건축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글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강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건축학 교수들도 많은 논물을 쓰고, 특히 건축사협회 임원들은 항상 건축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역대 회장들이 취임 초기 인터뷰를 한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그동안 얼마나 건축사윤리를 강조하고, 건축문화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과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사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테마로 된 내용의 글은 필자가 아직 과문한 탓인지 별로 많이 찾아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기회에 건축사의 윤리문제에 관한 글과 자료를 모아서 심층적으로 정리해보고 싶은 욕심을 가졌다.

그러면 변호사인 필자가 어떻게 다른 직역의 건축사에 관한 윤리를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필자는 검사 생활을 16년 동안 하면서 많은 건축관련사건을 다루었다. 특히 건축물안전사고 및 건축을 둘러싼 비리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많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많은 건축사가 관련된 민형사사건을 취급했다. 건축사가 설계감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건,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송이 시작되면서 설계감리자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책임을 하고 있는 사건, 건축물저작권침해사건, 건축사명의대여사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사건 등등 많은 사건을 맡아서 처리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필자는 수많은 건축사들을 만나보았다. 그래서 감히 건축사윤리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건축사의 임무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건축사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건축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사가 이와 같은 윤리와 책임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본다. 끝으로 건축사의 윤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