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의 효력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만일 부부가 재산분할약정을 한 다음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약정은 무효로 돌아가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장차 이혼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아 만일 이혼을 하지 않게 되면 부부 간에 미리 한 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