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불륜의 현대적 의미

현대 사회에서는 성에 관한 지식이 보편화되고, 성에 관한 인식이 전통적인 종교적 엄숙함에서 자유와 자율이라는 관대함으로 급속히 전향하고 있다.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의 상실, 처녀성의 포기, 혼인신고전 동거생활, 계약결혼, 일부일처제에서의 일탈, 애정의 삼각관계, 동성연애 및 결혼 등의 성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보편화되고,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다.

우리 사회도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 간통죄 폐지 등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보장을 선언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불륜의 개념과 의미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불륜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애매하게 되었다.
정륜이나 불륜 모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의미한다.
다만 법에 따라 혼인시고를 했느냐에 따라 구별될 뿐이다.

불륜에는 이혼과 손해배상이라는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에 불륜의 당사자는 이미 이혼은 특별한 응징수단이 될 수 없고,
손해배상은 그야말로 재정적 능력에 따른 것이므로 이것 역시 커다란 제재가 되지 못한다.

역설적으로 불륜에는 오직 도덕적 흠집, 사회적 명예의 훼손 문제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