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사기를 당했을 때 ③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말로 큰소리를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사기꾼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고소에 대비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사기꾼은 속으로 웃는다. ‘그런 식으로 해봤자 자신을 잡아넣지 못할 것이다. 무슨 증거가 있느냐? 아무 준비도 없이 고소를 하면 거꾸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로 되잡힐 우려도 있다.

사실 사기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사기꾼의 본명도 모르고, 집주소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답답한 일이다.

피해자는 빠른 시간내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기를 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그러다 보면 사건이 퇴색하게 된다.

사기를 당한 순간 곧 바로 고소를 해야 신속하게 수사도 진행이 되고, 수사하는 사람도 열심히 수사를 하게 된다. 몇 년 지난 다음 고소를 하면 사건 수사 자체가 맥이 빠져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 한다.

사기를 당했을 때 ②

차용증도 없는 경우도 있고, 동업계약서도 없는 경우가 있다. 사기꾼은 말로 사기를 치는 것이고, 모든 거짓말은 둘이 있는 곳에서 말로만 하기 때문이다. 사기꾼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때에는 사기꾼이 눈치 채기 전에 대화를 해서 사기꾼이 그전에 한 거짓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실 처음 시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떨려서 비밀녹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녹음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식별이 어렵게 되기도 한다.

가능하면 사기꾼으로부터 자필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또한 사기꾼 주변에서 바람을 잡았던 공범들에 대한 확인서나 대화비밀녹음 등도 사전에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사기꾼이 연락을 끊지 않도록 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해 둘 필요도 있다.

사기꾼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성격이 급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게 되면 다짜고짜 사기꾼을 만나 왜 사기를 쳤느냐고 큰소리를 치고 잡아넣겠다고 화를 낸다.

사기를 당했을 때 ①

<살다 보면,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사회생활 경험이 적으면 더욱 그렇다.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또는 마음이 약해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소리를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두 번 사기를 당하고도 평생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문제다. 그것은 불쌍한 일이다. 사기꾼의 밥이 되고, 미끼에 걸려 넘어가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은 피해자 스스로 해야 한다. 험한 세상은 혼자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어린 아이가 뛰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 스스로 상처를 싸매고 사기꾼을 잡도록 뛰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사기꾼을 처벌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을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배신하고 속였던 사기꾼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한다.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태연하게 사기꾼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비밀녹음을 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사기를 당한 사람은 별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기꾼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