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성년의 자녀들에게!

자녀들 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

열심히 살아도 힘든 세상에, 사고나 치는 자녀들이 있다. 부모는 미성숙한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을 잘 모르고 사고를 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자녀들이 컴퓨터세대라 다들 알아서 하려니 하고 믿고 맡기고 있다가는 큰코 다친다. 나도 자녀를 둔 입장이라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요새 세상에서 자녀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윤창호법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주 엄격하게 강화되었다. 그토록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술을 마실 때에는 가급적 차를 놓고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리운전비용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다.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을 바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② 성매매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날이 갈수록 공공연하게 성매매를 유혹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내 페이스북에도 친구맺기를 하여 유혹한다. 조건 없는 만남의 제의 등이다. 성매매는 성병의 위험도 있고, 일단 걸리면 형사입건되어 치명적인 범죄전력이 된다. 심지어는 성매매를 약점잡아 돈을 뜯어내는 공갈범에게 걸리기도 한다. 자녀들에게 성매매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③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런 마약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나, 마약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마약조직에 의해 끌려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처음에는 마약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본인 모르게 커피 같은 것에 타서 마약을 하게 한 다음, 그것을 약점 잡아 계속 마약을 사도록 하는 악질범이 많다. 때문에 마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깨우쳐주어야 한다.

④ 성범죄의 무서움을 인식시켜야 한다.

어떤 고위 공직에 있는 인사가 비서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100%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로 번복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었다.

법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성범죄사건 재판에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자녀들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남자는 밖에 나오면 다른 여자를 성적으로 보거나 느껴서는 큰일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