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범죄가 문제가 되면, 남자는 패가망신한다. 성범죄는 남자와 여자가 단 둘이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 두 사람의 말밖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피해자는 강간이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해자는 동의를 얻고 한 애정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극과 극을 달리는 상반된 두 사람의 반대되는 진술을 놓고, 판사는 칼로 무를 자르듯이 오직 한 가지만의 판단을 해야 한다. “강간인가? 화간인가?”를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

판사가 “강간인지, 화간인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전에 은밀한 공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 이루어진 일을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판결을 회피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실심리를 한 다음, 증거법에 따라 “강간인지, 화간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밖에서 여자를 만날 때 아주 조심해야 한다.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평소에 남자의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한다.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욕정이 발동하고 참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애당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성범죄에 관한 법은 날이 갈수록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정조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성범죄의 영역이 넓어지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범죄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전에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