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프랜차이즈 사업의 위험성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이제 일반인에게 매우 익숙해졌다.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프랜차이즈사업은 벌써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프랜차이즈사업이 고도의 성장을 해왔다.

프랜차이즈사업 때문에 기존의 영세사업자는 대형 프랜차이즈사업체에 밀려 문을 닫는 사례가 많았다.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인해 본사는 성공한 사례가 많지만, 영세자본으로 투자한 프랜차이즈사업자,

즉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실패로 끝나고 투자한 자본을 날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랜차이즈 회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에 가입하는 가맹점주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겉으로 보아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여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아무런 경험도 없이 무조건 가맹점주가 되어 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체결하는 계약부터 꼼꼼히 따져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