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미끼사기사건

고수익미끼사기사건

 

가을사랑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현역 장교의 금융사기사건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한 사람의 잘못된 사기행각으로 인해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수 많은 재산피해자가 속출했다. 그 중 한 피해자인 장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역 장교인 A 중위는 무허가금융회사를 설립해서 군 동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았다. 3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투자조건을 제시했다. 전형적인 투자금모집사기방식이다.

 

투자에 귀재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는다. 그들은 한결같이 높은 고수익이라는 미끼를 내건다. 3개월 만에 5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다. 어떻게 3개월 만에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돌려줄 수 있겠는가? 말도 되지 않은 소리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는다.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믿고 투자를 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다.

 

사기꾼들은 무조건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한다고 내세운다. 투자자들에 대한 공약이다. 선거철이 되면 수 많은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거창한 공약을 내세운다. 상식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큰소리친다. 국민들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믿고 표를 던진다. 그러나 당선되면 그러한 공약은 약속했던 후보조차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후보 자신이 나중에 생각해 보아도 말도 되지 않는 공약들이 많다. 그게 현실이다.

 

선거공약과 투자공약은 전혀 다르다. 투자공약이 거짓말이면 당장 투자자는 거지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투자할 때 이런 약속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는다.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남에게 맡기면서 이와 같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돈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돈에 눈이 어둡다보니 아무 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3개월 후에 50%의 이익을 받는다는 것밖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투자를 받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사실도, 그들이 아무런 투자금운용능력도 없다는 사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남이야 죽든 말든 사기를 쳐서 당장 돈을 챙기고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은 오늘도 전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A 중위는 현역 군인이 포함된 중간모집책을 이용하여 750명으로부터 합계 400억 원을 모았다. 군 검찰은 A 중위 등 장교 3명을 구속기소했다. A 중위는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다가 5천만 원을 손해 본 다음 이와 같은 금융사기사건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들의 수법은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조기에 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투자를 받았다. 이들은 투자 받은 자금 400억 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투자손실을 보았고, 40억 원을 유흥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금융사기사건이다. 이들은 '투자시 원금보장 및 3개월 후 확정수익률 50%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400억 원 중 143억 원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줬고 증권사 및 인터넷 금융다단계 회사 등에 177억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또 40억 원은 외제차와 고급 룸살롱을 드나들며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40억 원만 은행에 남겨뒀다. 피해자들은 사관학교 동문, 소속 인접부대 간부 및 그 친인척 등이며, 현역피해자로는 최고위급으로 대령진급 예정자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일부는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A 중위는 동기생 사이에 유능하고 믿을만한 인물로 평가받아온 신뢰관계를 기초로 출신 사관학교 동문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투자자를 늘려갔다"고 설명했다. A 중위는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평판이 좋았던 동기생을 포함한 위관장교 10여명을 알선책으로 포섭, 벤츠 등 고급 외제차와 10%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신용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까지 대납하며 환심을 샀으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연 40%의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사금융회사인 투자금융사를 설립하고 금감위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더욱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한편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