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처리현황

사기사건 처리현황

 

가을사랑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범죄는 총 1,989,86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중 재산범죄는 367,758명이며, 재산범죄 가운데 사기사건은 236,575명이었다. 사기사건이 전체범죄의 11.8%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기사건 236,575명 가운데 검찰에 구속송치된 사건은 4,532명이고, 불구속송치사건은 232,043명이었다. 사기사건의 경우 구속율은 0.2%에 불과하다. 사기범의 경우 거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기사건처리내역을 보면, 기소 52,645명, 불기소 108,380명이었다. 기소내역을 보면, 구속구공판 5,039명, 불구속구공판 14,369명, 구약식33,237명이었다. 불기소는 108,380명, 기소중지 62,483명, 참고인중지 12,67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