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가을사랑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의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로써 시장, 군수가 그 토지부분을 도로로 지정하는 데 필요한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다(부산고법 1991.4.10. 선고 90구26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사가 완료된 경우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 여부 (0) | 2013.09.02 |
|---|---|
| 통행방해금지청구 (0) | 2013.09.02 |
| 주위토지통행권 (0) | 2013.09.02 |
|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 (0) | 2013.09.02 |
|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0) | 201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