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⑦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⑦

 

철수(55세, 가명)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업 초기에는 별 것 아니었는데, 점차 시간이 가면서 사업이 잘 되었다. 그래서 규모를 늘렸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 다니기 시작했다.

 

한 반에 50명 내외의 적은 인원으로서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닌다. 서로간에 친목도 도모하고 각자 하는 일에 대해 서로 도움이 되면 돕는다. 철수는 그런 모임에서 주로 회장을 맡고 적지 않은 돈을 썼다. 한 학기에 천만원 정도 썼다.

 

사람들은 철수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했다. 돈도 잘 벌고, 인격도 좋고, 여자들에 대한 매너도 좋았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다. 그런데 철수의 사업이 타경쟁사의 본격적인 출현으로 어려워지자 철수는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자기 회사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1억원 내지 2억원씩 투자를 받았다. 1년 정도는 수익금을 나누어주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다음 점차 수익금을 주지 않고, 결국은 원금 자체를 반환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 투자자 중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먼저 형사고소를 했으나, 노련한 철수는 무혐의로 빠져나갔다.

다른 투자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사로 하면 철수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이므로 강제집행할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