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④

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④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일차적으로 사기꾼에게 믿음을 배신당하고, 이차적으로 법에 의해 배신당한다. 그러면 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 남게 된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학한다.

 

심한 콤플렉스를 느끼고 우울증에 빠진다. 자녀들 앞에서는 무기력한 가장이 된다. 초라하다. 주변에서도 사기 당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속으로 비웃는다.

 

우리 사회는 사기꾼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과 제도의 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늘려서 반드시 사기꾼을 응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산상의 이익도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도입하여 사기꾼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