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⑮

 

단골 손님의 경우에는 그때그때 계산하기 귀찮아서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계산을 하기도 한다. 신용이 좋은 손님은 기분이 좋아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외상으로 달아놓는다.

요새는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어 술값을 외상으로 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있다. 세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신용카드사용으로 달라진 것중 하나는 소매치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버스나 복잡한 시장 등에서 지갑을 빼내는 범죄꾼이 많았다. 소매치기조직도 꽤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훔쳐봤자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 지하철에 소매치기는 많이 줄었다.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처럼 시간이 가면서 범죄의 트렌드도 달라지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돈을 나중에 계산하는 법과, 성행위를 먼저 하고 돈을 나중에 계산하는 법은 왜 일치하지 않는 것일까?

 

‘술을 주는 행위’와 ‘성을 주는 행위’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술을 파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이고, 성을 파는 행위는 불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술을 팔았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무전취식(無錢取息)행위에 해당된다. 사기죄로 처벌 받는다. 술을 마시고 돈이 없다고 하거나, 나중에 주겠다고 외상을 하자고 하면, 주인은 곧 바로 손님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현행범 체포’권한은 수사기관 아닌 일반인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다.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 당한 피해자는 범인을 필사적으로 추격하여 체포할 권리를 가진다.

 

체포 과정에서 범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도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무전취식하는 사기범은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술집 주인은 마음 놓고 술부터 먼저 제공하는 것이다.

 

성을 파는 사람은 돈부터 받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다. 신고하면 같이 처벌 받고, 성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무겁게 처벌받기 때문이다.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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