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러한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 이외에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결의를 한 사정이 엿보인다.

따라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되는 것이다.

재건축결의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재건축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