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가?

이혼할 때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권을 가지는 사람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녀의 성별과 나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