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의 올바른 이해

도시개발법의 올바른 이해

 

Ⅰ. 글의 첫머리에

현대 사회에서 도시가 가지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기능은 도시가 들어서는 토지를 전제로 하며, 어떻게 하면 제한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종합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종래 우리나라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였으며, 주로 공적 주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은 신도시와 같은 복합적 기능을 가지며, 도시 전체를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도시개발법은 민간인에게도 도시개발에 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수립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인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은 2008. 1. 28. 제정되어 벌써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다. 새로운 도시개발법의 시행 이후에 도시개발에 관한 법적 분쟁은 계속되었고,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상당 수 나와 있다.

 

여기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도시개발법 상 중요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