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의 위험성

깡통전세의 위험성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에 전세금을 주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손해보게 된다.

 

집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합계가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 위험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한동안 갭투자가 유행했다. 전세가격이 올라가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놓는다. 그런데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어야 하는데, 자금은 없고, 은행대출금이나 기타 사채에 대한 연체가 되면 자연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경매에서 집은 50% 미만으로 낙찰이 되고, 경매비용이나 세금, 선순위 채권자 등의 우선채권을 공제하면 세입자는 20% 내지 50% 정도의 배당금만 받게 된다. 결국 현금을 다 주고 전세로 들어갔다가 경매를 당해 깡통을 하는 것이다.

 

전세로 들어갈 때 집에 담보대출이 없이 깨끗한 경우에도 워낙 전세금을 시세의 70% 이상 높게 계약하고 들어가면, 매우 위험한 깡통전세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일단 전세로 들어갈 때에는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특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