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법적 문제

상가건물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법적 문제

 

날이 갈수록 상가건물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계속해서 상가건물을 새로 지어 분양하고, 이를 임대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주택과 달리 상가는 주거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다. 상가건물은 장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건물이다.

 

상가건물은 분양가가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싸다.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에 비싼 가격으로 상가를 분양하려고 한다. 분양전문가에게 의뢰하게 하고, 분양대행수수료가 많이 나간다. 분양팀에서는 분양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상가건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함으로써 수분양자로 하여금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특히 분양사기사건이 많이 문제 된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자신이 그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분양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가를 분양받아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과 세입자인 임차인 사이에는 현저한 사회경제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횡포가 예상된다. 월세를 아주 비싸게 받거나, 장사가 잘 되면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고 나가도록 유도한다. 이런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상가임차권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대차기간의 보장, 권리금의 회수보장 등이다. 이에 관해서는 수많은 판결이 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판결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또한 상가건물의 분양 및 전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문제, 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주로 문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