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은 엄벌해야 한다>

<사기범은 엄벌해야 한다>

 

 

뉴스를 보니, 어떤 사람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 피고인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액 110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모르겠지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일까? 110억원을 사기 쳤는데, 5년밖에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판결일까?

 

현재 실무상 초범인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금액 5천만원만 넘으면 징역 1년 정도 실형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110억원의 사기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 <5천만원 – 징역 1년> 사건은 어떻게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법원에서는 공보담당관을 통해, 위 사건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n번방사건>처럼, 일반인들이 ‘110억원을 사기쳐도 5년만 징역 살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어떤 사건보다 사기사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거의 사기공화국 수준이다. 때문에 사기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지만, 법원도 사기죄는 엄벌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