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과 법망 (1)

사기꾼과 법망 (1)

사기꾼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나간다. 사기죄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의 그물이 정치하지 못하고 엉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대부분의 사기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이 되고 있다.

사기꾼이 법망을 피해나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기꾼은 사기를 친 다음 일단 피해버린다. 피해자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돈을 걷어 챙긴 다음 잠적해 버린다. 처음에는 이자를 잘 주다가 어느 날 디데이를 잡아 거액을 빌린 후 도망가 버린다.

부동산기획회사를 차려놓고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 회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라져 버린다. 심지어는 외국으로 도망간다.

사기꾼이 범죄 후에 도망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시달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사기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사기꾼은 평소에도 피해자들에게 끊임없는 거짓말을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그들은 거짓말이 어느 순간 탄로 나면 우선 인간적으로 피해자를 만날 수 없게 된다. 입장이 곤란할 때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도망가면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다. 변명할 방법도 연구하고, 엉터리 자료도 꾸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기꾼은 돈을 챙긴 후 일단 피해놓고 본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속으로 골병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