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엉성하고 불완전하다. 특히 중간에 삭제된 조문들이 많은데 전면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 정부에서 <노인복지>에 관해 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노령연금과 공공부조, 경로연금 제도가 있다.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는 ① 노인 건강진단, ② 노인 의료비 지원, ③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지급제도 등이 있다.

주거보장 정책으로는 노인 동거가족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와 주택자금 할증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