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라.

ㆍ뉴스제목: 남편 청부살해 아내 무기징역

최근 우리사회에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런 보험사기범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반인륜적인 것으로서 범인의 패륜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 사람들의 심성이 자꾸 나빠져서 무서운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에서는 형사정책적으로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