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회사 주식 인수형태 투자의 위험성

철수 씨는 영자 씨가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솔깃하게 되었다. 영자 씨는 이미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다. 현재 자금이 조금 부족한 데 매출은 아주 자신 있다. 정부 기관에서 특허기술을 높이 평가해서 엄청난 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철수 씨는 영자 씨가 같은 사교모임의 회원이고 BMW를 타고 다니는 등 재력도 있어 보였고 신용도 있어 보여 3억 원을 투자했다. 영자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2배수로 계산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회사 운영은 어려워졌고, 영자 씨는 회사를 그만 두었다.

철수 씨는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회사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난 경우 형사처벌은 매우 어렵다. 회사에 출자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경영권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의해 행사된다. 소액주주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회사 내부 사정을 알기도 어렵다.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형태는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주식이란 회사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지만,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부도가 나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휴지조각이 된다.

돈만 대고 기술을 모르거나 직접 경영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100% 올인을 해야 겨우 성과가 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단순히 자본만 대고 경영에 참여할 사정이 못 되거나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정 투자하고 싶으면 개인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보장 받는 방법으로 회사 대표이사 개인의 보증을 받고 투자하면 된다. 

*** 가을사랑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