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건축사의 임무와 사회적 역할

건축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건축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변론을 하는 변호사, 변리업무를 하는 변리사 등과 같이 건축사는 기본적으로 설계와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에서 엄격하게 시행하는 건축사시험에 합격하여야 그 자격을 취득한다. 건축사의 업무범위는 설계 감리가 기본이고, 그 이외에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제반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설계와 감리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만큼 건축물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설계 감리업무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맡겨서는 좋은 설계, 철저한 감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통해서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축에 미관적 요소를 도입하여 창의적인 설계를 함으로써 도시의 문화적 기능을 담당한다. 나아가 지역 전체의 특수성을 살려 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사는 단순한 기술자나 기능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건축문화의 창조자의 역할과 사회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익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