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지하철을 타고 노약자석으로 가면, 노인들이 많이 보인다. 요새는 대중교통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젊은 사람들은 자리가 비어 있어도 노약자석에 앉지 않는다.

노인들은 무표정하고, 노약해 보인다.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잘 나가던 시절은 추억으로 사라졌고, 현재 수입은 없고, 자식들은 부양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친구들도 만나야 재미도 없어 잘 만나지지도 않는다.

세상은 ‘빈익빈 부익부’라서 가진 사람, 잘난 사람은 80살이 되어도 TV에 나와서 잘난 척한다. 자신도 그들 못지 않게 머리도 좋고, 열심히 살았으나 운이 따라주지 않아 사업에서 실패하고, 사랑에도 실패했다.

노인수당을 받아야 워낙 물가가 비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절망이다. 이런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UN은 국가사회를 ① 고령기 국가, ② 장년기 국가, ③ 청년기 국가로 분류한다. 또 다른 분류방식은 ① 고령화 사회, ② 고령사회, ③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평균수명의 연장의 원인은 ① 유아사망률의 저하, ② 보건위생의 개선, ③ 성인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발달, ④ 경제수준의 향상 등이다.

이와 같은 고령화 현상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었다. 특히 독거노인의 생활은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다. 노인의 무능력, 질병, 소외감, 단절, 경제적 빈곤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복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