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다.
*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마음 약해서> (0) | 2020.11.03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0) | 2020.11.03 |
|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효과 (0) | 2020.11.03 |
| <11월의 단상> (0) | 2020.11.03 |
| 지금 이 시간 (0) | 202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