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덕 변호사의 문화산책

잠실나루역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잠실나루역까지 갔다. 택시 기사는 70이 넘었는데, 개인택시를 하고 있다. 집도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일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기껏 받은 것은 지하철카드 하나뿐이다. 그런데 자신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0 지하철을 이용할 일도 없다.

주변에 친구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고 지내다가 나이 드니, 노인연금도 받고, 기초생활수급도 받는데, 자신은 죽도록 일만 하고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니 속이 상하다는 이야기다.

잠실나루역에서 내렸다. 역 앞에 포장마차에 들어가 오뎅 하나와 따뜻한 국물, 토스트를 먹었다. 더운 국물을 먹으니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요새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당이나 커피숍, 자영업자들은 모두 불황이라 심각하다고 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식투자나 하고, 가상퐈폐에 투자나 하는데, 서민은 심각하다. 돈 많은 사람은 평창올림픽을 구경가는데, 서민들은 등록금 걱정, 월세 걱정, 마이너스 통장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건물을 가지고 세를 놓는 사람은 아무 하는 일 없이 월세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는다. 세든 세입자는 죽어라 일을 해서 월세 갖자 바치느라고 정신이 없다.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아도 건물주는 돈을 끝까지 받아낸다. 보증금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월세를 못올리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세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영세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