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기사건
가을사랑
제이유 그룹로비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사건이 34만명이 연루되고 피해액이 4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사기사건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수사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검찰 주장대로 하면 단일 사건으로 피해액이 4조원이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사기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한다.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할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5억원의 피해사건이면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인식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무려 4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 무슨 마력이 있어 현대와 같은 정보시대에 그 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다단계사건이라고 하면 그동안 10여년 넘게 우리 사회는 다단계의 마력에 빠져있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를 통해 일확천금을 해보겠다고 달려 들었지만, 그 결과는 뻔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잠시 뿐 얼마 안 있어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더군다나 다단계는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들어가 함께 망하게 하는 이상한 함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직 경찰 총경이 구속되었고, 차장검사도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연루되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들이다.
대형사기사건에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되고, 수 많은 피해자들의 탄성 속에서 일부 사람들이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마음 먹었다는 건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철저한 수사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