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의 문제점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의 문제점

 

가을사랑

 

그동안 서울시에서 10년 동안 추진해오던 뉴타운 정비사업등에 관한 기본정책이 수정되면서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주민들이 양분되어 커다란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뉴타운사업이나 재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익을 얻게 될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게 될 뿐 아니라 많은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면 반사적인 이익을 보게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양집단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다.

 

둘째,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 30~40년 된 노후불량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재건축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내부수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의 보전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합이 취소된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용이 보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사회적 대세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중단될 경우 그동안 걷어서 사용했던 경비를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영세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넷째, 모든 사업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문제가 없는 지역은 정비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정비가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행정지원도 제대로 받고 가격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해제 지역은 정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고 주민간에 갈등이 첨예화될 소지가 있다.

 

다섯째, 앞으로 대규모로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내의 주택이 공급부족사태를 가져와 부동산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고, 호재가 맞물린 지역은 가격 상승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여섯째, 실태조사 사업지가 610개에 달하고 점검과 조사, 동의 절차 등의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