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없는 사회를 위하여

사기 없는 사회를 위하여

 

가을사랑

 

9.11테러사건을 통해 인류는 증오와 불신의 시대임을 통감할 수 있었다. 그 후 세계는 이라크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테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북한핵의 위협은 언제 해소될 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은 어느 시점에서나 진정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거대한 사기용광로와 같은 사회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신뢰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풀어나가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는 것이다. 물질만능의 배금풍조 아래에서 건전한 윤리의식은 자라날 수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에서 도덕률은 실종되고 만다.

 

우리 사회는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양극화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가진 자는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유럽에서 정착된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 정신은 시급히 우리 사회에서도 자리를 잡아야 한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물론 자신들의 탤런트와 노력에 의해 그런 위치에 올라갔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인한 과실(果實)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높은 도덕의식과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은 나름대로 확고한 국가관,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헌신봉사하여야 한다. 명예와 부를 동시에 손아귀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가 지나치게 많다면 공직을 사양하든가, 아니면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상당한 부분을 사회에 기부하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이것 저것 가진 사람은 처신을 잘 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들뜨지 않게 국가정책을 잘 수립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부동산정책이나 조세행정, 벤처나 증권분야에 대한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법과 제도의 허점으로 하루 아침에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로토를 비롯한 강원랜드, 경마게임 등 사행성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도 제대로 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의 변화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도록 계도해야 한다. 평소에 거래를 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자기 책임 하에 모든 것을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집행기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재판하여야 한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각종 유형의 범죄행위, 예컨대 상가 등 부동산분양사기, 다다계방식의 투자유치사기, 취업사기, 인터넷사기, 국제사기 등의 경우 중대한 민생침해사범으로 분류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엘리트계층의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에 의한 처리가 요청된다. 유전무죄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들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비상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는 이제 한 단계 높은 도덕적 가치를 세우고 서로가 믿고 살 수 있는 신뢰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와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