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의 동성 간의 추행죄

군형법상의 동성 간의 추행죄

 

가을사랑

 

피고인 갑은 부소대장으로서 부소초장실에서 피해자(20세) 을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눕게 하고, 30여 일에 걸쳐 매일 20분 내지 30분간 피해자의 배, 엉덩이 및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후 구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로 기소되었다. 군형법제92조(추행)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미국의 군사통일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제125조(獸姦, Sodomy)는 ‘이성 간 및 동물과의 비정상적 성적행위’도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