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산효과
가을사랑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웬만한 주택은 거래되지 않는다.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출을 받아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산 사람은 계속해서 이자를 물고 있으며, 집은 팔리지 않고, 견디다 못해 경매를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 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정책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개인이 모든 고통을 떠안아야 한다. 그 고통은 너무 크다.
2006년만 해도 집값은 천정부지상태로 가파르게 올랐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절대로 떨어질 것 같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호들값을 떨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때 많은 양도차익을 내고 빠져나가기도 했다.
지금 상투를 잡고 울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는 이에 대한대책이 무엇인가? 답답한 현실이다.
부동산은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유체동산이나 현금 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이 장기적인 침체상태에 빠지다 보니 문제가 심각해 진 것이다.
2005~2007년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54%를 50세 이상이 받았다. 이들 중 절반은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 차액을 남길 요량으로 일시 상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 수는 현재 일시에 상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빚 감당이 어렵게 된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자금을 조달하려다 보니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 끝내 이들은 경매로 넘어갈 운명에 처해 있다.
경제가 성장해 소득이 계속 늘어야 자산 가치 하락이나 가계 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수출도 내수도 부진해 성장의 원천이 고갈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에는 플러스 부의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소비가 왕성해지는데, 지금은 거꾸로 역자산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