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성폭행사건의 원인과 대책

 

가을사랑

 

<2012년 8월 30일 새벽에 집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7세)이 범인에 의해 이불째로 들려 납치된 다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 부위가 약 5㎝가량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범인은 25세의 남자로 일용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최근 성폭력범죄,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무차별 폭력사건도 발생하고, 여성을 상대로 하는 강력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해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떠한 방어망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다. 법과 제도가 너무 취약하다. 경찰의 범죄예방능력과 수사력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범인의 인권에만 치중해서 심각한 범죄현상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절망감 속에서 저지르는 무자비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대통령이 경찰청을 방문했다고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범죄방어체계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다 더 사회교육을 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는 사후 단속이나 처벌 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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