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가을사랑

 

<일본 동경에서는 22세 남자 배우가 밤에 10대 여성을 붙잡고 강간하려다가 상처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용의자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2012년 9월 10일자 일본 読売新聞 기사 중에서）

 

강간사건 등 성폭력범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다. 성폭력범죄는 절도나 강도와는 달리 매우 우발적인 성향이 높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여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끼고 이를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믿을 수 없는 남자와 밤늦게 단 둘이 있거나, 술을 마신 남자와 승용차 안에 있는 경우 등에 갑자기 돌변한 남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는 주변에 있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남자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광범위한 불심검문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성폭력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가, 그리고 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충분히 교육시키고, 매스컴에서도 이를 홍보하며, 실제로 일어난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