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사건 수사상 문제점

성 접대사건 수사상 문제점

 

가을사랑

 

성 접대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동영상이 화질이 선명하지 못해 충분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경찰은 동영상이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미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고위공직자 A 같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아직 충분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A는 이미 공직에서 사퇴했고, 피의사실이 공표되었으며, 명예가 실추된 상태이다.

 

수사기관에서 내사나 수사를 할 때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잘못이다. 상당한 기간 보안을 지켜가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실체는 건설업자의 뇌물공여사건이 핵심이다.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경찰은 현재 건설업다가 공사 수주나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고위 공직자 등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대가성 행위를 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 빨리 수사를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