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기간

 

가을사랑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07.12.21]

 

부칙 [2007.12.21 제87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