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제도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가을사랑

 

조세채권의 성립과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정한 규정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납세담보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100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