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인상을 무조건 막아라

전세금 인상을 무조건 막아라

 

가을사랑

 

지금 서울지역에서는 전세대란이 진행되고 있다. 전세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전쟁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세입자다. 집주인은 무조건 인상하겠다는 것이고, 세입자는 돈이 없어 올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도 없고, 논리도 없다. 그냥 가진 자의 횡포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전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는 것이다. 돈을 올려주고 들어올 사람이 넘쳐나니까 배짱이다. 하지만 세입자는 다르다.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데 어떻게 갑자기 몇천만원, 심지어는 억대의 돈을 만들어 집주인에게 가져다 바칠 수 있는가? 부자도 현금을 갑자기 몇천만원 만들어 아무런 소득도 없는 곳에 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빈곤층에 속하는, 집도 없어 남의 집에서 서럽게 전세(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을 무기로, 아니 집에서 내쫓는 방법을 칼자루로 휘두르면서, 한두달 이내에 몇천만원을 현찰로 가져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식이다.

 

옆에서 부동산중개인도 거든다. “요새 전세금이 겁 없이 오르고 있으니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신상에 좋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직장과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그러면 또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출퇴근과 통학에 더 많은 교통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도배장판을 새로 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햐 할 지 앞이 캄캄하다.

 

이런 불합리한 사회 현상에 대해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수많은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사고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쟁이 나서 생활필수품을 사재기하면 법이 이를 막는다. 평화시에도 가진 자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칼자루를 휘둘러 응징을 가한다.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특혜를 부여한다. 돈이 없어 전셋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불쌍한 그룹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집단의 다수인이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전세금을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공시지가의 30% 내지 50%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간주소득세를 아주 높게 부과해야 한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앉아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고를 차단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집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생존수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는 심리는 근원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그 이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전세금안정대책은 그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정말 큰일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전세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매우 불안한 사회가 될 것이다.